산불과 이에 관한 형사법적 접근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산불이란 산림내에서 낙엽, 낙지, 초류, 임목등이 연소되는 화재로서 사람에 의한 실화, 방화, 낙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씨가 산림내의 가연물질을 연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산불이 매년 행락철만 되면 빈번히 일어난다. 오히려 산불 횟수가 줄기는 커녕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산불은 봄철 건조기에 계절풍이 겹쳐 동시다발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산불은 자연발생적인 이유보다는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인화가 대부분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등산·행락인구 증가에 따른 입산자 실화가 가장 큰 이유이며, 그 못지 않게 바람이 많이 부는 건조기에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태우기에 따른 산불도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물론 기타 성묘객, 군 사격훈련 등에 따른 산불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산불을 방화(放火) 또는 실화(失火)한 자의 형법적 취급은 어떠할까?
이에 관한 법적 처벌은 산림법 제119조와 제120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산림법 제119조(산림방화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