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이 제도는 보호아동을 시설에 보내는 것보다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 때문에 유럽 등 선진국에서 오래 전부터 실시해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일반가정 및 친인척, 외조부모 등에 맡겨진 아동은 1만3315명으로 전년(1만198명)에 비해 30.6%(3117명) 늘었다. 이는 가정위탁사업이 처음 도입된 2000년 1772명에 비해 7.5배 증가한 것이다.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연도별로 보면 2001년 4425명, 2002년 5577명, 2003년 7565명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들 아동은 평균 2∼3년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 위탁된 아동 1만198명을 가정별로 보면 외조부모 등에 의한 대리양육이 5196명으로 가장 많았고, 친인척 위탁이 413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일반 가정에 위탁된 아동은 전체의 8.5%인 869명에 불과해 친인척 위탁 등에 비해 매우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1명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월 7만∼13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집이 없는 위탁아동 보호 가정은 3000만∼4000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