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의 환경정책비판과 환경권의 실현방향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행 환경영향평가법(1993. 6. 11 제정 법률 제4567호)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모방하여 19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당초 이 제도는 주로 정부사업의 추진에 있어 관련부처가 보사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정도에 불과했고 그나마 관계부처의 이해부족으로 사문화되다시피 하다가, 1979년에 발족된 환경청의 활동을 통하여 1981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져 1982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당초 이에 소극적이었던 환경보호청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주로 환경단체들의 영향력 행사와 이를 배경으로 한 의회의 이니셔티브에 의하여 도입됨으로써 정부규제적 측면 외에도 주민참여의 측면이 강조될 수 있었던 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당초에는 정부주도에 의하여 주로 행정규제적 목적 아래 도입 시행되다가, 199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민참여가능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93년 2월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조항을 분리 흡수하여 대폭 개선한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