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

1.정신보건의 개념

정신보건 사회사업은 정신적 또는 정서적 혼란을 지닌 환자에 대한 원조를 목적으로 삼고 정신의학과의 직접적이며 책임 있는 협력관계를 통해 행해지는 사회사업활동의 한 형태이다.

2. 정신보건법의 제정과 그 목적

① 우리나라는 1995년 정신보건법의 제정을 통해 정신보건사회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영역에도 포함되어 있다.

② 정신보건법의 목적(법 제1조) :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법 제2조)

①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③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미성년자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⑤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⑥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