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국립공원관통도로(서울외곽순환도로)개발의 타당성

시행이 가능할 것이다.
① 이미경 의원 (문화관광위원회) : `문화환경평가제도` 도입으로 문화환경 파괴를 막아야 함
○ 서울 북쪽의 송추-의정부-퇴계원을 관통하는 도로는 특히 북한산국립공원 내의 도봉산, 수락산, 불암 산을 터널로 관통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자연생태계는 물론 30여 개의 사찰들의 문화환경 파괴, 그 리고 관련 문화재 파괴로 이어질 전망이다.
○ 사찰환경의 훼손이 매우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수용 예정 사찰은 홍법사, 천인사, 보현사 3개 사찰, 도로로부터 150m 이내 사찰은 미타사, 용수암, 청룡사 등 13개 사찰, 150~200m 이내 사찰은 원각사, 법화사 등 4개 사찰로 북한산 국립공원 내 대부분의 사찰환경이 파괴된다.
○ 자연환경은 물론이고 사찰이나 문화환경의 심각한 파괴가 우려되는 각종 건설공사 및 건축행위에 대 한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② 김문수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 외곽순환도로 취지에 어긋한 「북한산국립공원 관통터널」
○ 외곽순환도로는 서울이 아닌 수도권의 서울외곽도시들이 이용하는 도로이다. 의정부와 포천 사이를 통과하는 것이 외곽순환도로 개설의 취지에 부합하는 안이다. 수도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