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900% 정도이고, 해운·건설 등은 업종특 성상 구조적으로 부채가 높다. 이런 것을 감안해야지 획일적으로 맞추 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기업경영 평가에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재무구조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으로서는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알짜배기라도 팔려는 상황이었는데, 1년만 연기해주면 좋은 값으로 계열사나 자산을 팔 수 있는데 연말시한에 맞추기 위해 싸게 팔아야 하는 등, 기업에서 보면 억울한 면도 있었다 . 그리고 이런 문제는 금융기관이 신용평가를 해서 기업대출한도나 金利차 별화 등 금융시장 기능을 정상화해서 풀어야 한다. 금융시장 이 발달이 안된 상태에서 한 잣대로 판단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다.

그 다음에 우리 재무구조를 살펴보면 선진국과 다른 점이 많이 있다. 예컨대 선진국에 없는 퇴직충당금이 부채계정에 들어 있고, 외상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어 이자가 나가지 않는 부채가 40% 정도이다. 그런데 선진국 기준으로 보아 무조건 200% 미만으로 맞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밖에도 우리나라는 소비자 금융이 발달이 잘 안되어서, 예를 들어 차 한 대를 사면 외국과는 달리 구매자에게 제조회사가 할부금융 여신을 준다. 또 노사문제 등으로 우리는 재고 부담이 많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짧은 기간 안에 한꺼번에 맞추라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가는 문제라고 본다.

재벌문제를 이야기할 때 금융관계를 빼놓을 수 없는데, 특히 금융의 소유지배는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5+3 원칙이 나오면서 제2금융권도 재벌 들의 지나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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