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시장에서 토지공급자가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를 많이 준다. 둘째, 토지시장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하다. 셋째, 토지시장의 또 다른 문제는 토지시장에의 진입과 퇴거가 완전경쟁시장이 요구하는 것처럼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토지시장의 불완전경쟁적 성격이 토지소유의 형평성문제를 야기시키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토지시장이 가지는 불완전경쟁적 시장특성과는 별도로 토지시장이 시장실패의 요소를 갖추고 있을 경우에도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
일반적으로 시장기구가 자원의 최적재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성립하여햐 한다. 첫째, 모든 재화를 생산함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생산규모를 크게 할수록 단위당 생산비용이 적어지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외부효과나 공공재가 없어야 한다. 셋째, 경제여건의 변화에 수요와 공급이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시장이 안정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토지이용이 전적으로 시장기구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지나치게 많은 토지가 사적재의 생산을 위한 용도에 이용되고, 공공…(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