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의 투명성과 분식회계

그러나 그 후에 밝혀진 실상은 회사의 부실자산과 부외부채가 엄청나 주식투자자는 투자손실을 입었으며, 자금을 공여한 은행은 부실채권으로 엄청난 몸살을 겪었고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시장의 감시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부실기업의 덩어리가 커지기 전에 퇴출 또는 정리하고, 구조조정은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즉 시장논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진행되어야한다.

2. 기업경영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

1)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결여된 원인

① 감사용역에 대한 경쟁성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인(회계법인 및 감사 반)은 감사용역을 얻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감사 인은 수입원인 고객(외감 대상 법인)에 대하여 약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약점을 이용하여 어떤 회사는 심지어 차 년도 감사용역을 조건으로 이러이러한 회계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말라고까지 한다. 회계정보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내연되어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모든 경제주체는 고객을 위하여 철저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