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약사의 업무관련성과 의료과실 책임

1. 처음에
의약분업이란, 약사법이 규정하는 대로 의사는 진찰과 처방을 하고, 약사는 처방에 따른 조제를 시행함으로써 의사와 약사라는 직종간의 전문성을 높이고, 약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들에게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금까지 의료과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대부분 의사의 진료행위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의사가 진료에서 투약에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약분업의 실시에 따라 이러한 진료와 투약의 시스템은 분리되기에 이르렀고, 이런 제도의 변화에 따라 의사와 약사의 업무관련성에 따른 새로운 의료과실의 유형이 탄생되기에 이르렀다. 의약분업의 실시에 따른 의료분쟁은 약화사고로 대표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 문제를 개론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제약회사는 약품자체 즉, 제조물 자체의 하자와 유통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둘째, 의사는 진료행위와 이에 따른 처방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셋째, 약사는 약품의 보관 및 취급 등 관리책임과 대체조제와 임의 조제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약품에 대한 허가기관인 정부는 허가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