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정책의 과제와 발전전략

서장

환경문제는 하나의 기술적 과오와 함께 문명의 장구한 역사에서 비롯된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문제의 연원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사상과 윤리관 그리고 제반 사회적 시스템에 기인된 것이다. 문명발생이래 생성된 환경문제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자세와 윤리규범 그리고 제반여건에 따라 여러 가지 양상을 띄게 되었다.
과학적, 철학적, 종교적인 자연관에 기초한 사상적 배경과 윤리관에 기초한 가치규범(또는 환경윤리라고도 함) 그리고 기술적, 경제적 및 정치적 체계에 기초한 사회적 대응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자연에 대한 사상은 ‘자연은 어떠한 법칙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과학적 자연관에 기초하여 폐쇄계(또는 유한계라고도 함)와 개방계(또는 무한계라고도 함), ‘자연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철학적 자연관에 기초하여 유기체론(또는 일체계라고도 함)과 기계론(또는 이원계라고도 함), ‘자연과 인간과 신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종교적 자연관에 기초하여 동양사상의 공생론과 서양사상의 환원론으로 양분되어 왔다.
자연에 대한 가치규범은 자연과 인간을 일체로 보는 동양의 자연공생론 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