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제와 한국 영화산업이 나아갈 길

Ⅰ. 서론

- 정의 ‘스크린 쿼터제도(SCREEN QUOTA,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란 무엇인가‘

우리 영화의 의무상영일수에 관한 정책은 현행 영화진흥법 제 28조와 동 시행령 13조에 명시되어 있는바, 의무 상영일수를 146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66년 제2차 영화법 개정 도입에서 시작되었으며, 여기서 규정된 146일은 궁극적인 우리영화의 국내시장 점유율 목표 40%를 기준으로 결정된 것이다. 그리고 그해 7월부터는 우리영화의 수급현황에 따라 의무상영일수를 20일(군 및 10만 이하 시는 40일) 단축할수 있도록 했으며 성수기 우리영화 상영시 일수 단축(40일 단축지역 제외)을 고려해 실제적인 의무상영일수는 106일로 파악된다. 또한 이와 관련, 현재 의무상영위반 일수 20일까지는 미달일수 1일마다 영업정지 1일, 의무상영위반일수 20일 초과시는 미달일수 1일마다 영업정지 2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스크린쿼터제의 실제적인 집행은 1993년 스크린쿼터 감시단이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한 이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는 92년까지 실제적인 이행 여부가 추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자료에 의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