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설립요건 완화방안

1. 서

사립학교는 우리 나라 공교육체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특히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가 건전하게 발달하느냐 여부는 우리 나라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의 성공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며 그 중에 하나가 사립학교 설립 요건이 과연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립학교의 설치와 경영에 부합되게 제도화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사립학교의 설립이 불필요한 규제로 말미암아 자유롭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교육체제의 바람직한 성장과 적응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중요한 검토 대상이다. 물론 교육의 질적 관리를 위해서 적절한 규제와 통제 속에서 사립학교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립학교의 설립 운영을 조장하는 한편 사립학교 교육의 질적 관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 설립 요건 법제를 개발해 가는 일은 정보화 사회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립학교의 설립 요건에 관련된 법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