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서에서의 세력균형이론과 집단안보이론에 대하여

과정에서 자국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예방전쟁’(Preventive War)도 불사하게 된다. 그리하여 전쟁을 파괴하려고 고안된 세력균형의 원리가 결국 전쟁의 원인이 되는 비현실적인 역설(Paradox) 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역설의 또 다른 예로는 세력균형국의 제국주의국가化를 들 수 있는데, 세력균형국들이 제국주의 국에 대항하여 전쟁을 한 후 승리하였을 때 그 세력균형국은 제국주의화 되게 된다.

3) 세력균형이론의 현대적 의미와 평가

세력균형이 논의되는 세 가지 경우, 즉 힘의 분포 상태기술용어로서, 외교정책지침으로서, 그리고 국제관계에 존재하는 시스템으로서의 세력균형이론을 우리가 살고있는 국제정치체제에 투영시켜 보면서 몇 가지 평을 가해보기로 한다.

(1) 힘의 분포상태기술로서의 세력균형이론의 평가

힘의 분포상태기술로서의 세력균형에 대해서는 현대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없다. 단 세력균형에서의 ‘세력’ 즉 힘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는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즉, 오늘날 각 국의 힘은 과거의 힘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 구성요소가 다르고, 행사되는 방법 또한 다르며 행사결과도 다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과거에는 전쟁능력이 병력 수에 크게 지배 받았다. 따라서 그 당시 이러한 힘의 잠재력은 영토나 인구에서 나왔으며 이런 것들이 세력균형을 논하는 힘의 척도로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전쟁능력에서는 병력보다는 무기체계, 특히 핵무기 체계가 더 중요한 힘의 구성요소로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국제정치에서 세력균형을 논할 때는 무기의 보유량과 무기생산능력이 주요한 평가기준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로 인하여 균형을 정의하는 데에도 쉽지가 않다. 과거에는 힘의 척도가 되는 병력의 비례가 ‘균형’ 의 거의 유일한 척도였는데 오늘날에는 균형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 세분화된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즉, 과거의 병력의 비례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적의 무기에 의해 공격을 받은 뒤 다시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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