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사고판례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이 사고는 피신청인이 담보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본건 보험계약 체결시 피신청인의 영업과장으로부터 무선급 선박이므로 한국선급협회로부터 내항성 증명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듣고 동 선박의 운항 일정상 다음 항차 부산입항시 내항성 증명을 받기로 구두 승낙을 받았을 뿐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직전에 해운항만청으로부터 선박정기 검사를 필하였으므로 내항성 유지를 위한 명시 담보 사항을 위반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하고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본건 선박은 무선급 선박으로 사고 당시 보험증권상의 명시 담보 사항인 한국선급협회로부터의 내항성 증명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영국해상보험법 및 계약상의 담보 위반으로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관련자료에 의하면 본건 보험계약은 한국선급협회의 검사원에 의하여 발행된 연차 검사에 준할 만한 감항성 증명서가 있고 동 선급협회의 지적사항이 이행될 것(Warranted seaworthiness certificate co…(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