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간병보험제도에 대해

1. 새로운 간병시스템 구상

1.2 간병리스크의 일반화

1.3 기존 제도의 문제점

1.4 개호보험법의 제정

5. 간병보험의 급부

5.6 기초지방자치단체(市町村) 특별급부 및 보건복지사업

7. 유료양로원과의 관계

8. 의료보험제도·장애자복지제도와의 관계

9. 이용자 부담

10. 간병보험의 보험료

10.1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

10.2 제2호 피보험자의 보험료

10.3 보험료 체납에 대한 조치

11. 보험료·이용자부담 등의 경감조치 이용자

12. 간병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

12.1 요간병(지원)인정

12.2 간병지원서비스(care management)

13. 요간병(지원) 인정

13.1 방문조사 및 간병인정심사회에 의한 심사

13.2 요간병상태 구분(요간병도)

13.3 요간병(지원) 인정의 처리기간 및 갱신

14. 간병지援서비스(care management)

14.1 간병지원서비스 내용

14.2 간병서비스 계획(care plan)

14.3 간병지원전문원(care manager)

15. 간병서비스 제공자

15.1 간병서비스사업 및 간병보험시설 지정

[특정 비영리활동법인]

15.2 기준 해당 재택서비스 사업자

16. 간병보험에 관한 불복신청

[고충처리]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자에 대한 원조]

17. 간병보험의 재원

17.1 간병보험의 재원구성

17.2 제1호 피보험자 및 제2호 피보험자의 부담 비율

17.3 간병보험재정의 안정화 조치

18.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조치

19. 간병서비스 기반의 정비

19.1 Gold Plan 21 및 노인보건계획

19.2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간병보험계획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간병보험사업지원계획

20. 제도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