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송제도의 국제적 비교에 관한 연구

노동쟁송제도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근로자와 사용자 또는 근로자대체와 사용자, 사용자 단체간에 노동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나 절차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노동쟁송제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노동쟁송의 대상을 규명하고 법적 성질에 따라 효과적인 쟁송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동쟁송제도는 각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실정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대체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이원체계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노동문제는 매우 유동적이고 복잡하며 시기적으로 신속하게 판단을 내리거나, 조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으므로 오랜 기일을 소요하며 다투다보면 구제의 실익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소송보다는 행정쟁송으로 신속한 구제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의 다툼이 쉽게 종결되지 않을 때에는 사법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행정쟁송제도의 필요성은 법원구조의 특성과 노동위원회의 특성을 비교하면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우선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절차상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의 3심으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