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법의 최근 쟁점과 과제

1. 문제의 소재
2000년 6월말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근로자파견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었다. 근로자파견법에 의하면 파견기간의 상한이 2년이므로, 파견기간이 최근 들어 쟁점이 되고 있다. 원래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대한 파견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나,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년이 파견기간의 상한이 된다(근로자파견법 제6조 제1항).
1998년 7월 법시행과 함께 파견개시된 근로자는 파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파견사업체로 복귀해야만 하고, 실제로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사용자단체는 파견근로자의 ‘대량실직 우려’를 제기하면서 법률상 파견기간의 상한을 연장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언론사들은 충분한 검토 없이 사용자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그러나, 뒤에 보는 것처럼 파견기간의 상한 연장은 근로자파견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반하고 있으며, 대량실직 우려도 과장되어 있다. 또한 파견사업주 단체를 비롯한 사용자단체들은 법률상 파견기간의 상한 연장 이외에도 파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