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위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은 대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위탁 과정과 수탁자 선정 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수탁자 선정과 재수탁이 그리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광주지역의 경우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광산구 민간위탁 기관인 첨단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자 선정과정에서 선정기준과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재심사까지 하는 등 행정에 대한 불신과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시립장애인복지관 문제는 재위탁과 관련된 명확한 재위탁 선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시설 위탁의 법적 근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근거는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비롯된다. 정부조직법 제 6조 3항에는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