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편견의 시정으로 노인문제 극복

노인문제의 해결방안에 있어서 정부에 의한 가족부양정책의 뒷받침, 즉 노부모 공양 가정의 세제 혜택 부여, 3세대 가족형 주택보급 등의 방안이 크게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늘날의 현대 사회는, 산업화를 거쳐 정보사회화 및 세계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점점 더 많은 사회적 이동을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앞으로 경제적, 사회적 활동 무대의 주역이 될 세대들은 다 세대적 주거 양식 내지 가족 양식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노부모 공양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과 비교적 높은 이익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그 혜택보다는 노부모를 부양하는데 드는 경제적 비용과 시간, 육체적·정신적 노력이 자녀의 부양 능력보다 그 요구가 가중되므로 노인 부양 의욕은 점차 상쇄될 소지가 높다. 또한 노인문제 해결방안으로 연금제도나 복지제도, 세제정책, 의료보험제도 등 행정적 지원도 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이 노인들에겐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전체국민의 비율로 보아,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젊은 인구가 높은 비율이고, 부양이 필요한 노인층이 적은 비율의 경우라면 상기의 행정적인 차원의 지원으로도 그 효과를 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