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미국정부가 1989년도 GATT 보고서에서 밝힌 무역정책의 목표는 “미국 및 해외시장에서 불공정하고 보호주의적인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하는 한편 무역을 확대”하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생활수준의 향상, 완전고용의 촉진,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목표는 미국 무역수지의 균형 여부와는 상관없이 추구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그런데 미국정부가 1994년도에 제출한 GATT 보고서를 보면 무역정책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미국 무역정책의 근본적인 목표는 무역장벽의 감축과 그로 인한 국제무역의 확대를 통하여 경제성장 및 고용기회의 확충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목표 뒤에는 “시장본위의 개방적 국제경쟁에 의해서 미국경제의 경쟁력 있는 부문들이 성장하게 되며, 미국시민들을 위한 고임금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나아가 생활수준의 향상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결국 오늘날 미국의 무역정책은 미국경제의 성장과 경쟁력을 촉진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