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을까

Ⅰ. 문제 제기

현재 교육계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즉 NEIS의 시행여부 문제이다.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란 전국 1만여 개의 초·중등학교, 16개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육인적자원부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교육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전산환경을 구축하는 전국 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다. 현재 이 시스템에 대한 교육 현장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과 격렬하게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는데, 찬성하는 입장은 ‘교육행정의 효율성’ 논리를 내세우고 있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및 인권보호’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두 대립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갈등양상을 보면 극단의 논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정보화시대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은 불가피한 것이며 또한 개인정보와 인권보호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두 문제는 분명히 절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서로 극단의 논리로 한쪽의 의견을 무시하는 해결을 찾기보다는 양쪽…(생략)

Ⅱ. 해결방안 도출 방법

(1)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찬성하는 입장

1) 국민과 학부모를 위한 서비스질의 향상된다.

2) 자녀의 학교생활을 더 잘 알 수 있다.

3) 교사의 잡무는 줄고 교육의 질은 높아진다.

4) 일하는 방식이 달라져 업무가 효율적으로 처리된다.

5) 현장 교사의 자문과 교원단체를 배제한 채 독단적인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