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이버 민주주의

그간 사이버 민주주의 미래에 관한 연구는 인터넷 접속이 새로운 세계를 가져올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과 이를 부정하는 숱한 경험 등이 제시되는 과정을 거쳤다.
정보통신기술 자체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이 가진 참여적. 민주적 잠재성이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어 사이버 민주주의에 논의는 정보통신기술 이용에 더 많이 고민해야 할 것이며, 사이버 공간이 어떤 주제를 공공화 시킬 것인가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상 대화, 상호 접촉, 숙의, 교육, 참여 등을 조장하고 확산하는 ‘공공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답이 마련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사이버 공간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양적인 확장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이버 정치참여와 현실공간의 정치 참여와 같은 정치적 효율성을 제공해 결과적인 시민 정치참여를 확산을 가져올 수 있는가? 사이버 공간이 개인들의 일방적인 발언의 장이 아닌 공공문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만들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될 것인가? 인터넷의 확산이 개인의 고립과 사회적 단절이 아닌 다양하고 이질적…(생략)

1. 인터넷과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