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단체협약의 분석 및 평가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단체교섭에 의하여 합의로서 성립하는 것이며,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협약당사자 상호간에 채권ㆍ채무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즉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단결체(노동조합)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결정된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 및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한 합의 또는 이를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2) 단체협약의 성립

(1) 단체협약의 당사자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을 협약체결능력이라 하고, 이러한 능력을 가진 당사자를 단체협약의 당사자라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계약체결의 경우처럼 자연인 또는 법인 모두가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ㄱ. 단체협약의 근로자측 당사자

근로자의 단결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다. 단체협약이 집단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인 조합원은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또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단(社團)으로서의 조직성…(생략)

ㄴ. 단체협약의 사용자측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