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례(가야-봉산도로 2차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전예방적 관리를 달성

평가서의 작성
-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작성
대행자가 작성가능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 졌는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가?하는 평가서 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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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부당성에 대한 지적
- 문화유산과 자연의 보호라는 국립공원의 근본취지에 위배
- 해인사라는 종교문화환경의 훼손

전반적인 평가서 작성상의 문제점
작성방법에 있어서 구체성, 과학성, 객관성이 발견되지 않음
신뢰성이 없고 평가태도의 불성실

전반적인 평가 방법상의 문제점
- 환경영향 평가의 기간이 짧음
- 평가대상지역의 설정이 미시적이며 근거가 타당치 않음
- 사업 후에 나타날 환경영향에 대한 구체적 기술이 상당부문 누락
- 대상지역의 종교적, 문화적,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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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