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의 광정 및 전망

자유-무차별적인GATT체제하에서 EU의 지역경제블록의 형성은 비록 GATT규정에 용인된다고 하더라도 세계경제에는 커다란 파급효과를 준다.
우선 EU의 대내적인 측면에서 보면 EU회원국이 증대될수록 또 통합이 심화될수록 역내교역이 괄목할만한 정도로 신장되어 왔다. 1958년 ECC발족당시 30%였던 역내무역의존도가 1995년 이후에는 더욱 높아졌을것으루 추정된다 세계 무역 신장률을 훨씬 웃도는 역내 무역신장률은 역외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역내국가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경제통합이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역외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역내국가로 대체되면서 자급자족 성격이 강화 될 것이다.
유럽통합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또다른 영향은 지역경제블록화 경향을 세계적인 차원에서 파급한 것이다. EEC출범 이후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의 지역에서는 경쟁적으로 경제통합체를 형성하였다. 특히 1980년대 후반의 단일유럽시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래 다자간주의를 주장해오던 미국까지고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1994년 1월부터 발효시켰다.
유럽통합이 우리 나라와 같은 역외국에 미치는 영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