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적 정의의 기준

Ⅰ. 분배적 정의

*분배적 정의: 각자가 자신의 응분의 몫을 누리는 상태
*분배적 정의 혹은 사회정의가 사회제도나 경제체제의 덕목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요구되는 일정한 사회적 여건이 전제됨.
사회상태가 정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여건을 갖추고있어야 한다는 것.
★정의의 여건(흄의 조건)

①정의의 객관적 여건

협동이 불필요할 정도로 풍족하거나 궁핍하지도 않은, 자원이나 재화의 적절한 부족상태

②정의의 주관적 여건

인간의 제한된 이기심, 혹은 부족한 이타심

Ⅱ.응분의 몫을 정하는 기준

⑴각자가 성취한 업적
각자의 응분의 몫을 정하는 가장 손쉬운 기준
각자가 투여한 노력에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성과에 주목하는 것으로서 우선 객관적인 평가와 측정이 용이하다는 실제상의 강점을 가지며 생산에의 동인을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유용성의 관점에서도 높이 평가될 수 있다.
*업적의 구성요인

①노력: 여기서 노력이란 단지 노동에 소모한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노동에 투입한 정력과 열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주장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정력을 소모했다면 업적이 다르다 할지라도 응분의 몫은 동등해야 한다는 주장이 되는 것이다.

☞…(생략)

①노력의 측정과 평가가 어렵다.

②인내하고 열심히 노력하려는 경향역시 천부적 자질 내지 타고난 능력의 측면이 있으며

③이러한 성향의 계발에 있어서도 가정적,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면 노력 역시 응분의 몫을 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②능력: 여기서의 능력이란 잠재도니 가능성으로서의 능력이 아니라 현실적으로실현된 능력을 말하는 것이나 이러한 능력임

①천부적으로 타고난 능력도 있고 후천적으로 습득된 능력도 있다. 천부적으로 타고난 능력은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 나와 상관없이 밖으로부터 주어진 것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전적인 우연의 소산이며 운명적으로 부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연 발생적인 사실에 불과.

②후천적으로 습득된 능력도 있는데 이는 선천적 능력과 후천적 여건의 바탕위에서 자신의 노력이 합해진 결과, 선천적 능력과 후천적 여건에 의존하는 한에서 그것은 당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우연적이고 자의적으로 주어진 사실에 불과하며 그런 의미에서 도덕적 의의를 찾기가 어려운 한편, 개인 자신의 노력이 가담하는 한에서는 다시 앞에서 논의된 노력이라는 기준에로 환원되고 마는 결과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