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 발의의 원인과 탄핵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대통령은 정치인인가 공무원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정치인이면서 공무원이다. 이를 묶어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의 특정 정당 지지 발언, 더 구체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치적 행위는 어떻게 볼 것인지로 물음을 확대하면 일견 비슷해 보이는 질문이지만 복잡해진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근 결정과 이를 둘러싼 청와대와 야당의 충돌, 민주당·한나라당의 탄핵 추진 움직임을 둘러싼 논란은, 이 물음에 대한 견해차에서 출발한다. 선관위는 3월3일 노 대통령이 ꡒ정치적 활동이 허용된 공무원이더라도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지닌 공무원으로서ꡓ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거법 9조(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ꡐ정무직ꡑ을 감안하더라도 ꡐ공무원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쪽은 ꡒ대통령이 모든 특권과 기득권을 포기한 상황에서 시대 변화의 흐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