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의 모색과 좌절

2. 지배층의 개혁론
1) 토지 문제
<갑신정강>가운데 ‘지조개정’(지조개정)조항은 개화파가 일본의 지조개정 지조개정: 메이지정부가 새로운 개혁정치를 해나가는 데는, 무엇보다도 많은 자금이 필요했다. 따라서 1873년 정부는 세수입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농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방법을 바꿨다(지조개정). 그것은 우선 지주나 자작농에게 지권을 나누어 주고, 에도시대에 애매했던 토지의 소유권을 확실히 만든 다음, 그 지권을 갖고 있는 자에게 그 토지에 상당하는 만큼의 세금을 현금으로 납입하게 했다. 그러나 이 개정은, 납입하는 세금이 에도시대와 같은 정도의 중과세였기 때문에, 농민들 중에는 세금을 낼 수 없어서 토지를 파는 사람도 생겨났고, 또 토지를 갖지 못하는 일반 소작인은 수확한 쌀의 50%를 소작료로서 지주에게 내어야만 했다. 게다가 에도시대에는 부락에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신정부가 모두 빼앗아가 버렸기 때문에 농민이 이용할 수 있는 토지는 전시대보다 더 적어져, 대다수 농민의 생활은 에도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새로운 시대가 되면 생활이 좀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던 농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