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고용보험에 대해서

1. 도입배경
1980년대 초의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수립의 일환으로서 실업보험제도의 도입여부를논의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의 방향에 대한 일종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것은 실업이 발생한 이후에 실업자에게 사후구제적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를 지급하는 전통적 실업보험제도만으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며, 보다 중요한 것은 실업 그 자체를 예방하고 고용구조를 개선하며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므로 전통적인 실업보험제도와 직업훈련, 고용안정사업 등이 결합된 제도가 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는 1980년대 초부터 고용보험이라는 용어를 실업보험과 구분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 고용보험기획단의 발족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정부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고용보험제도의 모형을 개발하고 관련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1992년 3월 9일 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3. 고용보험법의 제정과정
1993년 5월 18일 고용보험연구기획단 전체 회의에서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공…(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