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개발에 따른 경제적 편익과 손실의 계량화방법논의 -댐건설을 중심으로

1) 비용배분의 의의

다목적댐은 여러 사업 주체가 혜택을 받으므로 각각이 기대되는 효과에 대응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목적댐의 비용부담(cost allocation)은 건설비를 참가하는 사업자간에 공평하게 할당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로서, 공동사업비에 대해서는 참가사업자가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전용시설에 대해서는 참가 각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다목적 댐의 관리에서는 그 기대 효과를 충족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비용 부담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으며, 분리비용잔여편익지출법(分離費用殘餘便益支出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체타당지출법(代替妥當支出法)·우선지출법(優先支出法) 또는 우선대체타당지출법(優先代替妥當支出法) 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