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이익집단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과 이익집단 양자의 정치행위가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서구의 경험에 기초한 전반부의 이론적 논의와 동떨어진 감이 있다. 그러나 정당과 이익집단의 상호 관련성은 그 양태가 어떠하든 체계수준(system level), 부문수준(sector level), 그리고 개별 정당과 개별 이익집단의 관계(individual level)에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한다. 단순한 정당정치와 이익집단 정치의 차원이 아니라, 한국정치의 발전과 민주화와 결부된 행위자간의 상호관계라는 차원에서 더욱 중요하다.

2. 정당과 이익집단의 관계

왜 어떤 이익집단은 정당과 관계를 수립하는 데 반해 다른 이익집단은 그렇지 못한가? 그러한 관계의 형태와 깊이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당과 집단의 관계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상당히 많다. 물론 그 관계를 정치체계, 사회부문, 각 정당과 개별집단간의 관계수준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동시에 장기·단기적 측면에서도 고찰할 수 있다. 구성원들간의 상호교류, 재정적 연계, 이데올로기적 친밀감 등이 정책결정과 권력관계를 규정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정당과 이익집단의 관계를 규정할 수 있는 일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