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개발 의도와 전략적 사고의 이해

1. 이동복, “새 北核에도 여전히 ‘햇볕’인가,” [조선일보] (2002. 10.19); 김동성, “북한의 善意에만 매달리나,” [중앙일보] (2002. 10. 25); 김영호, “먼저 약속 깬 쪽은 북이다,” [동아일보] (2002. 12. 14)
2. James T. Laney and Jason T. Shaplen, “How to Deal with North Korea,” Foreign Affairs (March/April 2003).
3. Victor D. Cha and David C. Kang, “The Korea Crisis,” Foreign Policy (May/June 2003).
4. David A. Lake and R. Powell, eds., Strategic Choi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Michael E. Brown, O. Cote, Jr., S. Lynn-Jones and S. Miller, eds., America’s Strategic Choices (The MIT Press, 2001), 참고 바람.
5.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5th ed. (Knopf, 1973);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W.W. Norton, 2001).
6. 현실주의의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 참고. Michael E. Brown, S. Lynn-Jones, and S. Miller, eds., The Perils of Anarchy: Contemporary Realism and International Security (The MIT Press, 1995); Jeffrey W. Taliaferro, “Security Seeking under Anarchy: Defensive Realism Revisited,” International Security, Vol.25, No.3 (Winter 2000/01), pp.128-161; Glenn H. Snyder, “Mearsheimer`s World : Offensive Realism and the Struggle for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Vol.27, No.1 (Summer 2002), pp.149-173.
7. Karen DeYoung and Doug Struck, “Beijing`s Help Led To Talks,” Washington Post (April 17, 2003).
8. Victor D. Cha,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adges, Shields, or Sword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17 No. 2(2002), pp.221-227.
9.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Conference Report, North Korea’s Engagement - Perspectives, Outlook, and Implications (February 23, 2001); Victor D. Cha, “Hawk Engagement and Preventive Defense on the Korean Peninsula,” International Security, Vol.27 (Summer 2002), pp.40-78.
10. Morton Abramowitz and James Laney, “Washington should aim for a trade-off,”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December 30, 2002).
11. Hazel Smith, “Bad, mad, sad or rational actor? Why the ‘securitization’ paradigm makes for poor policy analysis of North Korea,” International Affairs, Vol.76, No.1 (2000), pp.l11-132.
12. 박용옥, “북 핵개발 포기 가능한가,” [중앙일보] (2002. 10. 22).
13. 사뮤엘 김, “북미협상과 북한의 전략,” 곽태환 외지음,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 관계」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7).
14. Alan D. Romberg and Michael D. Swaine, “The North Korea Nuclear Crisis: A Strategy for Negotiations,” Arms Control Today (May 2003).
15. Nicholas Eberstadt, The End of North Korea (The AEI Press, 1999).
16. 김도태·차재훈,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5); 곽태환 외,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 관계」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7).
17. 백학순, “북한정권의 생존전략과 전망,” 박기덕·이종석 편, 「남북한 체제비교와 통합모델의 모색」 (세종연구소, 1995).
18. 김영삼 정부를 포함한 역대 남한정부 하에서 남북한 관계는 앙숙관계(extended rivalry)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남북한 다양한 형태의 대화와 형식적인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19. Robert Keohane, After Hegemony (P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20. Cha and Kang, “The Korea Crisis,” (2003).
21. Leon V. Sigal, Disarming Strangers: Nuclear Diplomacy with North Korea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ch.1; Leon V. Sigal, “North Korea Is No Iraq: Pyongyang’s Negotiating Strategy,” Arms Control Today (December 2002).
22. Sigal, “North Korea Is No Iraq,” (2002); Laney and Shaplen, “How to Deal With North Korea,” (2003).
23. Sigal, “North Korea Is No Iraq: Pyongyang’s Negotiating Strategy,” (2002); 쎌리그 해리슨, “북핵 협상 전망과 가스운송관” 「창작과 비평」 통권118호 (2002년 겨울), pp.32-33.
24. Walter Pincus, “U.S. Nuclear Arms Stance Modified by Policy Study,” Washington Post (March 23, 2002).
25. George W. Bush,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 2002).
26. Robert Jervis,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Vol.30, No.2 (January 1978), pp.167-214.
27. 국가간 협상이나 분쟁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 활용되는 “전략적 선택모델(strategic choice model)”은 이런 상황을 잘 나타낸다(D. Lake and R. Powell, eds., Strategic Choi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행위 국가간 ‘타협범위(win-set)’가 설정되고, 이 범위에서 최종 타협점이 결정된다. 이 타협범위는 이미 주어지는 것이고(exogenous),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최적 조합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타협점이 결정된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타협범위가 형성이 되지 않을 경우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
28. Robert D. Putnam,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The Logic of Two-level Ga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2 (Summer 1988), pp.427-460.
29. David A. Baldwin, Paradoxes of Power (Basil Blackwell Inc., 1989), 참조 바람.
30. 조성권·장노순, “미국의 대북 외교카드의 이중성: 핵, 미사일, 테러, 마약 정책의 상관성,” 「평화논총」 제4권 2호 (2000년 가을·겨울호).
31. Romberg and Swaine, “The North Korea Nuclear Crisis,” (2003).
32. 북핵 위기를 다루는 협상을 두고 북힌과 미국은 서로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다자형식의 협상을 고수하고 있다. 일단 북한,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3자회담이 시작되었으나, 3자회담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아직 확고하게 결정되지 않은 듯 하다. 북한이 요구하는 양자회담은 북한의 요구를 명확히 하고 미국의 양보와 실행을 분명하게 담보 받고, 북한내부의 통치에도 도움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미국은 반대로 협상 과정과 결과 이행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다자회담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33. Selig S. Harrison, “Time to Leave Korea?” Foreign Affairs (March/April 2001).
34. Thom Shanker, “Lessons form Iraq Include How to Scar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Times (May 12, 2003).
35. 북한의 핵개발 시인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 핵개발 실태를 털어놓으면서 국제사회의 양해와 지원을 도모하는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차원의 ‘핵 카드’를 구사하면서 체제유지와 실리획득을 동시에 추구하는 벼랑끝 전술의 반복인가, 이도 저도 아니라면 단순히 무모한 공갈인가. 무엇이 진실인지는 두고봐야겠지만 분명해 보이는 것은 북한 정권의 본질적 속성이 변하지 않는 한 과거의 진실을 밝히고 앞으로의 새로운 살길을 도모한다는 가설(假設)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박용옥, “북 핵개발 포기 가능한가,” [중앙일보] (2002. 10. 22).
36. “현 정부는 2003년에 새로운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누차 강조해 왔으나 위기는 이미 우리 눈앞에 다가왔고 그 원인은 북한의 의도를 햇볕정책이라는 색안경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정민, “‘햇볕드라마’ 수정할 때다,” [중앙일보] (2002. 10. 19).
37. “(북한의 의도는) 1953년 휴전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막아온 안보의 기둥인 전쟁억지력과 그 장치를 제거하라는 것이다. 이 같은 북측 의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가 우리를 답답하고 우울하게 만든다. 도대체 이 같은 북측 의도를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읽으면서도 다른 생각이 있어서 모르는 체 하는 것인가” 이동복, “北核은 협상 대상 아니다,” [중앙일보] (2002. 10. 24).
38. 북한을 대상으로 정책이나 전략을 결정함에 있어서 북한체제(국가), 북한정권 그리고 북한주민을 구분하여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의 핵위기와 관련하여 거론되는 북한의 본질이란 북한정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정권이 생존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정권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국가의 존립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9. 안인해, “북한의 살길은 核포기,” [동아일보] (2002. 11. 18); 하영선, “‘北核’ 새 흥정카드 될 수 없어,” [조선일보] (2002. 10. 18); 최동진, “핵포기 없인 지원 없다,” [동아일보] (2002. 10. 24).
40.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DoD, 1997) (the Clinton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DoD, 2001) (the Bush Administration).
41.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chs.2 and 6.
42. 최종철 외, 「북한의 생존전략 : 탈냉전시대의 적응과 도전」 (보성문화사, 1995); Marcus Noland, “Why North Korea Will Muddle Through,” Foreign Affairs, Vol.76, No.4 (1997).
43. 김종인, “결국 ‘햇볕’은 돈이었다,” [중앙일보] (2003. 2. 10).
44. 이정민, “‘햇볕드라마’ 수정할 때다,” [중앙일보] (2002. 10. 19).
45. Robert Axelord,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Basic Books, 1994); Reihard Selten, “The Chain-Store Paradox,” Theory and Decision (April 1978).
46. Scott Snyder, “Negotiating Behavior,” in B. Hahn and C. Lee, eds., Patterns of Inter-Korean Relations (The Sejong Institute,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