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장애인복지법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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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본 자료는 장애인복지법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장애인복지보고서[1]

목차/차례

Ⅰ. 연혁 및 입법 배경

1. 연혁

2. 입법배경Ⅱ. 목적과 이념

1. 법의 목적
2. 기본 이념Ⅲ. 대상자 규정
1. 대상자의 정의
2. 장애인의 기준
Ⅳ. 장애인복지의 방향(기본시책의 강구)
1. 장애 발생 예방
2. 재활정책의 강구

3. 일상생활 전반 관련 시책

Ⅴ. 장애인복지급여(복지조치)
1. 재활서비스 제공 의무
2. 의료비·자녀교육비 지급

3. 자동차·보조견

4. 자립지원

5. 장애수당·보호수당

6. 재활 연구 지원

Ⅵ 장애인복지의 비용
1.비용의 부담
2.비용의 수납
3.비용의 보조

Ⅶ 관리운영

1.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2.장애인복지상담원
3.실천기관과 위탁
4. 장애판정 위원회

Ⅷ 판례Ⅸ참고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본문/내용

Ⅰ 연혁 및 입법배경

1. 연혁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입법화
1981년 5월15일 보건사회위원회의 의결,5월19일 제 107회 국회(임시)에 통과
1981년 6월 5일 법률 제 3452호로 공포·시행
1989년 12월 30일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장애인복지법으로 법률 제 4,179호 공포
1990년 1월13일 법률 제4,219호로 “장애인고용촉진법” 공포
1999년 2월 8일 장애인복지법개정법률공포 (법률 제 5914호)
2001년 4월 7일 장애인복지법개정법률공포 (법률 제 6460호)

2. 입법배경
1)1981년 UN의 세계 장애자의 해로 정하고 모든 국가에 대하여 심신장애자를 위한 복지사업과 기념해사를 추진하도록 권고
2)1988년 ‘세계 장애자 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바뀜

Ⅱ 목적과 기본이념

1. 법의 목적
1)장애인복지법 제 1조(목적)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함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
-장애인의 자립, 보호 …(생략)

참고문헌

하사기 장애인 상담넷(http://www.gktkrk.net/ )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홈페이지(http://home.ewha.ac.kr/~dosped/)
서울 기능장애인 협회성동지구(http://www.ginung.pe.kr/)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http://www.narona.com/job/bojogeum1.htm)
(www.chunma.yeungnam.ac.kr)

한국사회복지법제론(양서원출판사)/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한올출판사) /배기효 배철효 장기성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학문사)/장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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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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