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편의증진법에 의하면 국가 빛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즉 개인이나 민간기업, 단체 등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할 때 따르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지원과 기술지원을 하고, 개인이나 단체(법인포함)가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조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 편의 증진법에서는 예산이 부족해 법 시행에 차질을 빚거나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촉진 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재원을 정부 또는 그 이외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이행 강제금, 기금운영에서 생기는 수익금 등에서 확보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들은 2년에서 7년 사이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서 그 안에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짧게는 2년(2000년)에서 길게는 7년(2005년) 이후에나 고발 등이 가능하여 이행 강제금이 집행되기 까지는 적어도 7～8년은 걸리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기업, 개인 등의 출연금이나 기부금이 많도록 각계에서 활발히 활동해야 하고 정부에서도 의무시행기간까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