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실제로 수입된 신문용지가 계약상품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은행에게는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으며, 또 이러한 결과로 신용장 거래에서의 은행의 책임이나 의무가 조금도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은행은 단지 제출된 어음과 부대서류에만 관계되고 은행의 권익은 이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
3. 신용장의 엄격일치성에 관한 판례
- 발행은행에 제출되는 서류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꼭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통일규칙 제 37조 c)항에 그 근거를 둔다.
* Equitable Trust Co. of New York v Dawson Partners Ltd사건에서 영국의 Viscount Sumner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인수은행은 인수조건으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 제시되는 서류가 엄격하게 제시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자 상식에 속하는 것이다. 서류가 거의 동일하다거나 그러 대로 일치한다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금융거래 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류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를 모르는 은행의 해외 지점으로서는 엄격하게 일치하는 서류를 인수하는 경…(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