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역할

▣ 서 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시계획법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채 운영되어 왔다. 90년대 후반에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도시계획법 제4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불명예스러운 판결을 받기에 이르렀다. 또한 실제로 도시계획법에서 의도한대로 적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악용되어온 부분들도 있었다. 이러한 모순된 점들을 개선하여 1999년 말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것은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 이후 도시계획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계획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도시발전종합대책’,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지역·지구·구역내의 행위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이며, 개발제한구역 관련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이관하여 제정되었다. 이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법의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의 상세계획을 통합한 것으로 도시를 입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일반도시계획은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평면계획이다. 이에 반해 지구단위계획은 가구·획지, 건축물, 경관, 광장·공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