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자에 대한 체포.구속의 적법성

1. 문제의 제기

지명수배제도는 죄를 짓고 도주하거나 숨어버려서 형사절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자를 추적, 체포하여 강제적으로 형사절차의 진행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필요한 제도이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범죄수사상 필요한 용의자가 도피 등의 이유로 체포할 수 없을 때 필요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면서 행하는 공조수사의 기법으로서 이용하는 제도가 지명수배제도이다. 물론 이러한 수사기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명수배제도는 수사기관이 행하는 피의자 체포라는 의의 보다는 수사기관 상호간의 행정적 정보교환에 불과한 제도로 볼 여지가 있다.
우리 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지명수배제도를 운용하여 범인을 체포한 후 형사절차에 따르게 하고 있다. 그러나 지명수배제도가 도망범인체포제도로써 신체자유의 제한을 가져오는 강제처분임에도 형사소송법에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강제처분법정주의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형사소송상의 절차인 수사과정과 방법이 행정부 명령과 같은 하위법규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편의적인 운영여지가 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