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개발과 한반도 정세

최근 남북한 관계는 남북한 UN동시가입과 고위급 회담의 개최 등으로 정치 군사적인 갈등이 크게 완화된 듯 했고, 1992년의 남북합의서 채택은 해방 이후 40여 년을 지탱해온 분단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특히 1991년 11월 8일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의 비핵화 등에 관한 공동선언`안과 동년 12월 31일 발표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한반도에서의 핵사용 등 무력 분쟁 가능성을 감소시켰고 각종 물자교류가 증대됨으로써 경제통합을 통한 남북한 공동번영의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민족분단 이래 남북한 관계개선에 있어 호의적인 시기를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남북관계를 낙관적으로만 전망할 수 없다. 이 문제는 북한의 핵 개발에서 비롯된다. 북한의 핵 개발은 북한 체제의 붕괴와 우리의 안보 위협 등의 남북한 사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걸프전과 소연방 붕괴, 한·소 수교에 이은 한·중 국교정상화 등으로 이어지는 탈냉전 무드에 조응하는 신 국제질서(New World Order)에 역행하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은 물론 동북아 안정구조 정립에도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 문제는 현재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