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과 매매

Ⅰ.계약[契約 ,contract]이란?

:계약이라 함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대립하는 이사표시(청약과 승낙)를 하여, 그 합치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의 계약은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및 신분계약도 포함하나 계약은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즉 채권계약을 말한다. 계약은 다시 여러 가지 표준에 의하여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유인계약과 무인계약, 예약과 본계약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민법은 채권편 제2장 제 2절 이하에서 14종의 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전형계약(유명계약)이라 하고, 이 이외의 계약을 비전형계약(무명계약)이라고 한다.

Ⅱ.전형계약(typische Vertrage)이란?

:유명계약[有名契約, benannter Vertrag] 이라고도 하며, 민법에 이름이 없는 계약인 무명계약(無名契約)또는 비전형계약과 대립되는 개념이다.민법 제3편(채권) 제2장(계약)에 열거된 유명계약은,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