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와 장애인 복지정책의 발전방향

기존의 사회복지모델이 한계에 달했고 따라서 방향전환이 절실하다고 한다면, 적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염두에 둔 잔여적 모델의 한계 이외에, 2개의 중요한 한계 즉, ｢정책의 비합리성에 기인한 위기와 한계｣와 더불어 ｢상명하달식 정부간 관계｣의 한계가 명백해 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이 양자는 사회복지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보다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현재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는 상명하달식 이었다. 따라서 자치제가 어떤 재량을 가지고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선례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치제 고유사업의 영역을 개척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 자체제를 둘러싼 사회복지환경변화는 법정의 국가급여를 전달하는 기능으로서가 아니라 자치제의 독자적인 니드에 대처하기 위한 독자적인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하는 기능이 불가피하게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대에는 자치제의 정책이 국가정책을 선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므로 자치제의 수동적인 역할이 상정된 기존의 사회복지모델은 그 전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