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의 파업사태

공무원 노조의 탄생과 배경
공무원노조는 현재 6급 이하 공무원 중 인사, 재정, 감사부서를 제외한 공무원들이 공무원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탄생된 배경은 하급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기타 산재된 문제점을 개선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공무원들의 직장협의회 형식의 조합은 인정을 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는 이유의 가장 큰 것은 공무원 노동3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단결권, 단체교섭권만 인정하고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상 단체행동권이 없다면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맞서는 금지 근거의 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범위의 공무원까지 노동3권이 인정되는지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헌법규정에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