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제도하이닉스

이번 분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하이닉스의 경우, 하이닉스와 합병을 시도했던 Micron사가 하이닉스 장부에서 추출한 정확한 자료가 미국 상무부의 긍정적 판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해외기업에 매각 또는 합병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통상마찰의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기업에 대한 해외매각에는 협상 전에 그 원인을 찾아 완화시킨 후에 협상에 들어가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 즉,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에서 부실기업의 구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부실기업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조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들이 해외수출을 시도할 때, 그 보조금으로 인하여 상계관세 부과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3. 미국의 무역위원회는 한 상품의 피해 여부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이 상품의 자료를 누적 합산(cumulation)하고 있다. 즉, 제소한 시점이나 어느 특정 시점에서 피해 관련 수입 상품의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5년간의 자료를 분석한다. 그 기간동안의 수입물량, 수입품의 증가분, 국내외 기업의 시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