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일반

제1절 총설

[1] 서설

1. 물권법의 의의
물권법은 사람이 재화를 직접 지배. 이용하는 재산관계를 규률하는 법률이다.
(1) 물권법은 각종 재화에 대한 인간의 지배관계를 규율하고
(2) 특정인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부여할 목적으로 한다.

2. 물권법의 경향 - 소유권의 이용권화

(1) 용익권 강화의 필요성
오늘날과 같이 재화의 부족이 극심한 실정에서는 재화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즉 소유권을 다소 제한하면서도 용익권(이용권)의 증대함이 필요하므로 물권법
상 소유권의 보호에서보다 용익권의 강화책을 마련하고 있다.

(2) 용익권 강화의 태양
용익권의 강화는 용익물권에서의 강화와 용익적 채권에서의 강화로 나타난다.
① 지상권의 보호제도
지상권의 존속기간의 장기. 계약경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등을 인정한다.
② 전세권의 물권화와 그 보호
종래 우리 관습으로 존재하던 전세권을 경제적 약자이 보호를 위한 민법상의 물권
으로 명문화하고 그 강화책을 마련하고 있다.
③ 임차권의 강화(용익적 채권의 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