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법적안정성 문제로 군필 가산점 판결 분석

우리조의 의견을 쓰면 이렇다. 우리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분명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강제로 군대를 가는 사람들의 입장과 그 긴 2년2개월이라는 시간동안 매일의 반복된 훈련과 작전에 의한 지적능력의 쇠퇴와 제대 후 여러 가지 불이익을 생각하면 군가산제 폐지는 불합리한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건장한 남자로 태어나 지금 분단 현실을 생각한다면 이 나라의 국민으로써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여자에도 군대 보내지 왜 안보내냐고… 하지만 이런 말은 억지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남자가 군대를 간다면 여자는 출산이라는 힘든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필가산점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평등권, 공무담임권등에 위배되면서 까지 이런 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에 저촉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조는 위헌에 찬성하지만 그 기간동안의 보상은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절충안을 내보았다.
☞ 군대란 사회체계를 바꿔야 한다. 남성들이 군역이라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피해라고 생각하는 까닭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