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조적인 제도의 정립으로 고용보험이 근로자와 기업주들에게 있어서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하게 인식하여야한다.
실업은 개인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술의 진보, 사회변동의 결과로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와 지역간의 불평등 등의 사회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실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용보험은 사회보험으로써 모든 사회구성원을 사회문제로 악화되는 즉 실업으로 인해 빈곤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안정고용이나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대상자를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이들이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범위의 확대와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통하여 고용보험이 사회보험으로써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생긴 나의 바램은 고용보험제도가 하루 빨리 정착되고 활성화되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직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취직을 하고서도 능력개발을 위해 부담 없이 복지 관련 공부들을 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얼마나 경제적인가. 또 고임금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근로조건에서 일한다면 분명 서비스의 질도 향상 될 것이다. 꼭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보고 이번 리포트를 통해서 고용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게되어 뿌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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