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 법을 어긴 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과태료를 천만원대로 부과하도록 하고, 잘 지키지 않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최하 1년이하의 징역과 같은 과중한 처벌을 해야 피해 받는 고용인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고용보험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4) 고령자 고용 촉진의 문제점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평균 수명이 76세로 조사되었는데 2004년 확대된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60세 이후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로 종전의 55세에서 5세 늘어나긴 했지만, 장기적인 사회구조를 봤을 때는 적용대상이 더 확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의학기술과 생활 수준이 높아 짐에 따라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노년층이 증가하고, 일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먼 미래까지 생각한다면 60세라는 적용대상 영역은 좁은감이 있다.
⇨ 법을 제정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한다. 특히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모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먼 미래를 생각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현 고용보험의 고령자 적용대상은 60세로 한정되어 있는데, 나이를 늘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