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무역주의

①국제환경협약상의 무역규제관련조항, ②각종 무역협정상의 환경관련 조항, ③각국의 상이한 환경정책과 수단간의 조화, ④각종 환경관련규제조치의 투명성, 명료성 확보, ⑤제품의 생산과정에 대한 환경기준 마련, ⑥환경보조금 및 환경상계관세, ⑦환경마크 부착, ⑧포장규제 등의 적법성 기준 제정, ⑨분쟁처리절차의 보완 등이다.

(1) 국제환경 규제 동향

1) 몬트리오 의정서와 바젤협약

몬트리오 의정서는 오존층을 변화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있고, 인간활동 때문에 초래되거나 초래될 수 있는 역효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몬트리오 의정서의 일반적 의무규정을 보면 오는 2000년까지 프레온 가스를 비롯한 모든 규제대상물질(브롬화불화탄소, 탄소 4염화물, 3염화에탄, 메틸글로로포롬)의 생산과 소비를 전면적으로 철폐하도록 되어 있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을 국경을 넘어 이동시키거나 처리하는 나라에 대해 일반적 의무, 수출입관련 의무, 절차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 기후변화 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