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의 방향

경영자주권의 확대가 체제 유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1978년 제 11기3중전회를 기점으로 국유 기업의 부실의 원인을 경영자주권의 문제로 보아 각종 경영자주권 확대를 위한 방편이 마련되었으나 결국 국유기업의 주인이 누군인가에 대한 원론적 문제에 부딪히면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던 실례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국유기업의 경영자주권 확대정책의 시행에 장애로 작용하였다.

(3)기업운영상의 문제점
가장 먼저 지적되는 문제는 국유자산의 유실과 부패의 문제이다. 등소평 체제부터 시작된 개혁의 바람은 ‘공유제를 위주로 하여 여러 성분의 경제형식이 혼합되어 발전하는 경제체제’를 형성하였고, 공유제의 경우 최근 국유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부상하는 재산권 개편과정에서 야기되는 국유자산의 손실은 계층을 막론하고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유기업의 과다한 부채문제 역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국유 기업의 부채를 주식으로 대체하거나 부채부문에 대하여 국유 자산을 투자하여 국유주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부채절감에 노력하고 있지만 부실한 경영 상태를 가진 다수의 국유기업의 부채액수가 엄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