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무 전략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은 적극 장려하되, 국제화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 필요
○외국자본 진출을 통한 국제화와 시장안정성 확보 문제는 상충관계(trade-off)에 있으므로, 양자간에 적절한 조합이 필요
○즉, 외국자본 진출을 통한 국제화는 적극 장려하되, 이에 따른 시장불안정 요인은 사전에 제거하는 접근방식이 바람직
○국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기능을 확보할 필요
□건전한 외국자본 유치에 의해 국내 은행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할 필요
○외국자본의 대주주자격요건 심사시 과거 관련업종 경험, 국제적 신뢰성, 향후 경영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사후적으로도 최초 진입시에 제시된 경영전략 등 금융회사의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문제 발생시 즉시 시정 요구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산업 진출과 관련하여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 주장이 있으나 현재 은행소유에 따른 폐해가 큰 산업자본에 대해서만 일부 소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