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정리정책 문제점 및 방향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장래를 예측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있다. 한보사태로부터 비롯된 취약한 대기업들의 부실화는 금융불안, 실업증대, 중소기업 압박 등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와 지역사회,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연속되는 재벌그룹의 도산과 금융시장의 마비, 그리고 정부정책 실패 및 외환고갈은 급기야 우리나라 경제를 IMF에 맡기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하였다. IMF 구제금융체제로 편입된 이후, 한국사회에는 전 사회적인 구조조정과 그로 인한 대량실업의 고통, 연이어 찾아온 주식투기 붐과 만성적인 생활고가 교차하기 시작했다. 이런 외환위기의 근본 원인은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대기업의 부실화이며 특히 대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부실화가 큰 원인이 되었다. 재벌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부실하고 불투명한 경영구조는 외환위기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기업부문의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대기업들은 경제불안 등 가장 직접적인 타격에 직면하였다. 기업의 부실은 기업을 둘러싼 투자자를 비롯한 채권자, 종업원, 거래처 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에게 손실을 끼칠 뿐만 아니라, 정부입장에서는 세수가 감소하여 정부정책 수행에 필요한 …(생략)